접속아이피 :  54.161.116.22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16.225)
    손님 (175.♡.120.53)
    손님 (216.♡.66.226)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3.46)
    손님 (106.♡.154.39)
    손님 (106.♡.159.57)
    손님 (106.♡.156.46)
    손님 (106.♡.155.58)
    손님 (203.♡.246.130)
    손님 (203.♡.249.11)
    손님 (42.♡.139.98)
    손님 (42.♡.138.23)
    손님 (106.♡.155.57)
    손님 (61.♡.248.25)
    손님 (106.♡.152.50)
    손님 (66.♡.69.123)
    손님 (223.♡.179.133)
    손님 (203.♡.244.193)
    손님 (103.♡.131.124)
    손님 (106.♡.152.71)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음주운전]-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5 | 조회:71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음주운전]-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동생이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규정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는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피보험자가 무면허라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 피보험자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황혼이혼]-법률기사-황
    [행정사건]-영업정지/취
    [이혼변호사]-재산분할-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70 어제방문자: 2,08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4,194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