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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eart :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lawheart :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lawheart :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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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eart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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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의뢰인들께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주신 상담사례 가운데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 사례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례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 공개되는 모든 상담사례는 모두 의뢰인들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6237
74	산재사고	[유족순위]-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07-09	3202
73	산재사고	[산재보상]-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07-09	2819
72	산재사고	[산재보상]-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07-09	3279
71	교통사고	[위자료]-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07-09	5445
70	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시 진단 1주당 50~80만원이라는게 맞나요?	06-16	7000
69	교통사고	[미신고]-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나요?	06-16	6786
68	교통사고	[의료보험]-교통사고 환자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6-05	6939
67	교통사고	[이의신청]-교통사고 경찰관의 조사가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05	3422
66	손해배상기타	[채권양도]-형사합의시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6-05	4841
65	교통사고	[횡단보도]-저는 택시운전사로서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	05-29	3462
64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05-28	4215
63	교통사고	[기왕증]-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5-28	2530
62	교통사고	[소송시점]-교통사고 소송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05-18	3270
61	교통사고	[가불금의 인정여부]-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	05-15	4084
60	손해배상기타	[보험금]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05-07	3498
59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4-14	2690
58	손해배상기타	[배상합의]-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04-04	2571
57	교통사고	[불공정행위]-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04-04	2822
56	교통사고	[부재소합의]-합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의…	04-04	4622
55	교통사고	[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16	3546
54	교통사고	[보험처리]-교통사고-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및 보상-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10-16	4839
53	교통사고	[보험처리]-보험금-교통사고후 보험처리 방법-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	10-16	3599
52	손해배상기타	[지연손해금]-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은...?	03-15	3420
51	교통사고	[과실상계]-사망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이 동승자인 자(子)의 보험금 산정 시 자(子)…	03-15	3296
50	교통사고	[일실수입]-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은...?	03-15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