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甲이 사망한 직후 폐업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위 회사에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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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위 회사의 폐업 이후에 甲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가능 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현저히 소액일 경우에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폐업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