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나 호봉 승급을 얼마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장래 승진이나 호봉의 승급이 있게 되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시 반영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시점
피해자의 일실수입(일실수익, 일실이익, 일실소득, 상실수익이라고도 함)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고 이후에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실제로도 장래 임금의 인상이나 호봉의 승급, 진급에 따른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임금 인상의 경우
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수입 증가의 자료가 제출된 경우, 또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거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인상분도 역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에 포함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나. 구체적인 사례
① 조선선재주식회사의 현장기능사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온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임금은 장차 인상될 개연성이 높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② 피해자가 2년여 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월 20,000원의 근속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사 후에 3년이 지난 때부터의 일실이익은 위 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서울고법 1990.11.18. 선고 89나49661 판결).
③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의 경우 사고 이후 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경우 그러한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
3. 호봉 승급의 경우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9880 판결 참조).
나. 호봉승급의 경우에도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는 사고 후에도 소속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7.12.16. 선고 97가단37454 판결).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대기업 임직원 등과 같이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임금이 실제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 취업규칙에 호봉 승급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진급의 경우
가. 호봉승급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 승급되는 호봉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되지만, 진급의 경우는 장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과는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진급을 전제로 인상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그러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처럼 진급 또는 승진에 있어서 진급 또는 승진의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는 진급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또는 진급이나 승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위의 소령 진급, 건설부 기능직 9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 장기복무하사의 중사 진급 등의 경우는 진급 또는 승진의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위의 중령 진급,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 장기복무 하사의 상사 진급, 단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서의 지원 및 선발은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재판 도중 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폐업하여 사실상 회사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도산이 피해자의 사망때문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또는 부도난 시점에 가까운 해당 연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피해자의 직종 및 경력에 근접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합니다. 그 장래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실소득과 통계소득을 비교하여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참고사항
가. 일실수입 계산시 세금의 공제
세금의 공제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써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건에 있어 원고의 상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의 각종 노임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일실수입 계산시 생계비의 공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대수입에서 가동기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생계비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까지의 생계비는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생활자가 사망하여 장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입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