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어려서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의 집에서 B의 약혼녀 집에 혼수함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개 속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탓에 차선을 벗어나 왼쪽 길 옆의 논으로 추락하면서 위 차에 타고 있던 B로 하여금 차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인들은 A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이 사안에서 B를 호의동승자라고 합니다. 호의동승이란 타인의 호의에 의해 타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함께 승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동승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무상동승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승하거나 운전자 몰래 차량에 탑승하는 무단동승을 포함하기도 하므로 무상동승이 호의동승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
즉 호의동승자는 운전자도 아니고 운행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자 B(상속인)대하여 자동차보유자 A(상속인)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3141 판결,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481 판결 등).
다. 물론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운행자의 무단운전이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안전밸트 미착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고시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따라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 당시 차에서 이탈되어 차 밖으로 튀어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 정도의 과실상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안전운행미촉구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판결 등).
한편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호의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상대방차량의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단지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지는 않지만, 운행자와 피해자인 동승자 사이에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서는 과실상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의동승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의 운행자성이 감소되고 그만큼 무상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액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기준으로서 그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8177 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등).
2.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1) 운전사가 술에 취했으며 차량이 이미 정원 초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피해자인 호의동승자에게 4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함(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2205 판결).
(2) 피해자인 호의동승자가 사고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고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게 70%의 과실상계를 인정함(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나.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인정한 사례
(1) 피해자측 과실이론이란 불법행위의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3232 판결).
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부부지간, 신분상 및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가까운 친족, 예컨대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 아버지와 아들 등의 경우에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호관계, 동료관계 등에 있는 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측 과실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제3자인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2) 피해자인 처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3)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제3자의 과실 이외에 아버지의 과실도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들이 부상을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에서,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과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여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11. 87다카2933 판결).
(4) 오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편승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빠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
3.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배상액 감경을 인정한 사례
가.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에서,
호의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나.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개인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하게 한 사례에서,
택시회사의 평소의 비번차량 관리상태, 사고택시의 출고 및 운전경위, 피해자로서는 비번차량인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그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택시회사에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운행인 점,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택시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다.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 집에 가다가 사고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에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 감액함(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17788 판결).
라.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 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사례에서 40% 감액함(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879 판결).
마. 군 동료인 갑, 을, 병 3명이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3명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3명 모두가 사망한 사례에서 운전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병)에게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의 40%를 감액함(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관련판례
서울고법 :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그 가족 등 4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65549)에서 “피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김씨의 과실 30%를 제외한 5천5백9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할 사람이 주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화물차량인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10월1일 새벽 전북김제에서 이모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 잠이 들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인 이씨가 운전중 도로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이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0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