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출퇴근용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이며 A보험회사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甲과 함께 근무하는 영업소 직원은 총 5명인데, 그 중 3명은 자기 소유 승용차가 없는 관계로 甲의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무상으로 甲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미안하여 매월 1인당 5만원씩 각출, 유류대 및 기타 명목으로 甲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甲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료 직원 3명을 태운 후 영업소로 출근하다 운전부주의로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차량이 파손되고 甲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료 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甲은 A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의뢰하였는데, A보험회사 보상 직원은 甲이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유상운송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유상운송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상한 동료에 대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甲은 상대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유상운송 면책규정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규정 및 면책이유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4조 제1항 제②호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유상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적용범위
가.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항상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비사업용차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한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만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나. 유상운송 면책은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운송에 제공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면책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의 면책과 비교해볼 때 유상운송의 경우도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유상운송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면책처리 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 보험자 면책의 제외사유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임차인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비사업용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면책이 됩니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49508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행의 목적, 거리, 빈도, 경로 및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 요금이나 대가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다르게 변경되어 위험의 정도가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유송운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금이나 대가'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차량유지비, 인건비, 통행료 등의 실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비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자동차의 운행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금원 기타 급부를 뜻합니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직장 동료들이 갑에게 지급하는 돈은 1인당 매월 5만원 정도로 운송의 반대급부로서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름값, 차량소모품 비용 등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돈으로 볼 수 있고, 운행목적이 출퇴근을 위한 것이며,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와 운행구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처리될 것이고, 따라서 갑은 피해자의 차량수리비 등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비사업용자동차로 유상운송(자가용영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면책될 뿐이고, 책임보험에 대하여는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830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