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Y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2급 심신장애자인 승객 B가 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머리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Y회사는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가.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버스승객인 피해자 B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의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2. 승객 안전사고의 경우
가.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와 같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하다가 승객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는 달리, 승·하차시의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Y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1) 승객이 미리 출입구 또는 출구에 서서 차량에 탑승 또는 하차하던 중 미처 승·하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함으로 인하여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객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되, 다만 버스승객이 지지대 등을 잡지 않았던 경우에는 승객의 기본 과실을 10%로 봅니다.
(2) 버스 승객이 출입문에서 채 빠져 나오기 전에 버스 운전사가 출입문을 닫아버려 옷자락이 차체와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된 상태에서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객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나, 승용차나 택시의 승객이 자신의 치맛자락이 차체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오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승객의 기본 과실을 20%로 봅니다.
(3) 버스에 승차한 후 내부 통로로 걸어가거나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로 걸어가다가 급출발 또는 급제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기본 과실을 10~15%로 봅니다.
(4) 다른 버스승객이 다 하차한 이후 뒷문이 닫히는 순간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뒤늦게 뛰어 내리다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기본 과실을 30~40%로 봅니다.
(5) 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를 보고 승차 대기자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서다 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에 충격된 경우에는 승객 대기자의 기본 과실을 15%로 봅니다.
나. 탑승 중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 운행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서서 가다가 버스의 급출발, 급제동 또는 좌·우회전 중 승객이 차내에 엎어져서 넘어진 경우에는 승객의 기본 과실을 10~15%로 봅니다.
(2)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승객의 기본 과실을 10%로 봅니다.
(3) 판례는 피해자가 이웃주민들과 당일 일정으로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 도중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주행 중인 통로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위 전세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3.6.27. 선고 2002나4637 판결).
3. 결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B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면, 위 사고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Y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