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2.190.1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90.11)
    손님 (216.♡.66.226)
    손님 (125.♡.235.172)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8.64)
    손님 (125.♡.235.186)
    손님 (66.♡.79.187)
    손님 (203.♡.240.130)
    손님 (106.♡.152.50)
    손님 (203.♡.246.194)
    손님 (110.♡.50.162)
    손님 (34.♡.199.22)
    손님 (66.♡.79.191)
    손님 (106.♡.156.46)
    손님 (106.♡.154.39)
    손님 (203.♡.242.67)
    손님 (66.♡.79.189)
    손님 (203.♡.241.12)
    손님 (34.♡.74.31)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횡단보도]-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44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횡단보도]-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질문 : [횡단보도]-보행자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 쪽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다 편도2차선 도로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던 운전자 甲의 차량에 들이받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났지만 횡단보도를 향하여 걸어가던 중 일어난 접촉사고이니 만큼 저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귀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2. 과실비율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밖을 횡단한 귀하에게는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야간에 서울 대치동 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3m 후방에서 계속해서 시속 40km로 달리던 차량과 횡단자간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7.3.19. 선고 86나3893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 2m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8.9.15. 선고 88나4064 판결), 야간에 편도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9.10.12. 선고 88나42694 판결) 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상속권]-상속-아내의
    채권추심대행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법정스님 어록모음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33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383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