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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17 | 조회: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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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질문 : [합의효력]-교통사고 합의의 효력과 그 제한

    A는 얼마 전 교통사고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와 치료비와 일정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고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후 2주일 후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유족은 A가 이미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배상을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의의 의의 및 효력 제한

    가. 합의의 의의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배상권리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상 합의의 일종인 부제소의 특약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소의 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권리포기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시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합의와 형사상의 합의가 그것입니다.

    민사상 합의는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시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손해배상의 방법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형사상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구속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가 제출되면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의 가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 시 위자료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고법 1998.11.12. 선고 98나2380 판결).

    나. 합의의 당사자

     (1)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책임 및 지불능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지급능력이 있는 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상권리자 또는 배상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합의에 나선 경우, 그 1인이 한 합의가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직접한 자의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기 위하여는 양자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의 합의에 있어서 배상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가족관계 등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의서상에 대리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리관계를 인정하여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929 판결).
       ①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② 직접의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상에는 대리관계가 표시되지 않고 아버지만이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인 미성년자와 합의의 당사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는 그의 처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1987.7.16. 선고 87나1047 판결).

     (4) 부 또는 모는 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 또는 모가 합의에 관여하더라도 대리행위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부 또는 모가 성년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까지 가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합의의 효력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① 합의를 하게 된 동기·목적·교섭과정·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액 등 합의 대상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진 바 없이 외형상 포기서류가 만들어졌고, 가해자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실손해액에 배하여 너무나 적은 경우에는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서울고법 1990.12.6 선고 90나33532 판결,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협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② 일단 성립한 합의를 그 성립과정의 정상을 참작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보거나(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457 판결), 합의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여 합의를 실효시키는 방법(대법원 1978.7.11. 선고 78다973 판결), ③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불측의 수술이나 후유증과 같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새기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 ④ 피해자를 합의에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합의 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증상의 추이,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혐의 유무, 합의금과 실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재판상 화해 및 판결 후의 추가청구

    합의와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인 기판력이란 것이 부여되고 이 기판력은 소송물 전제에 미치므로 이 소송물의 일부를 이루는 새로운 추가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의 소송에서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앞의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 당시 또는 앞의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이 예결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비록 앞의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청구는 앞의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앞의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생명침해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부모가 그들 자신의 권리로서 가지는 위자료청구권 또는 장례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사망한 피해자가 가지는 장래가득이익을 상실한 데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함으로써 가지는 권리는 다같이 하나의 사고에서 발생한 권리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 또는 소멸에 있어서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피해자의 부모들이 위자료, 장례비 등 17만원의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중 일부인 4만원을 지급받고 일절의 다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상속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대수입손해 부분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10.31. 선고 66다2472 판결).

    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병상이 호전되고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고 이후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장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뒤 병세가 더 악화가 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언제나 타인의 간호를 필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노동능력의 95퍼센트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격심한 후유장애가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합의 후에 증대된 후발적 손해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다. 사고 당시 3세 8월 남짓된 피해자의 모와 보험자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금319,600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38.8%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이 금44,491,668원 정도로 산정된 사안에서, 나중에 밝혀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초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423 판결).

    라. 피해자가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0057 판결).

    마. 그 밖에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더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A가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보험회사와 치료비와 일정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 2주일 후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 A가 위 합의 당시에 이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유족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 합의서 작성시에는 가해자와 합의자의 인적사항,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자체(사고일시와 장소 등), 합의조건(합의금,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아니면 형사상 합의인지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에 이는 권리포기를 뜻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후유증 발생시에는 이를 가해자측이 책임지고 치료해 줌은 물론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배상해준다'라는 단서를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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