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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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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교통사고 [중앙선침범]-황색점선의 중앙선표시구역에서의 좌회전 가능여부 04-24 3066
    145 손해배상기타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04-24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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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손해배상기타 [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 04-23 2718
    142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가동연한 인정기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 04-23 2402
    141 손해배상기타 [수입인정]-전문직 양성 대학 재직자의 수입인정 기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 04-23 2600
    140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 04-23 2407
    139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2가지 이상의 수입원 일실수입 산정-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04-23 2235
    138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82
    137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405
    13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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