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두 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두52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명 리조트 간부에 대하여,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4두47327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 자살한 중학교 교사에 대하여,
'망인은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으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 사무실이나 부서원도 없는 신규 보직으로 발령 내고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처리하고, 잡일을 시키는 상사와 마찰을 겪다 결국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경주시의 한 리조트 회사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2009년 1월 총무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회사가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 A씨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텍터팀장으로 발령 받았다.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상태 체크, 시설물하자, 수리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이 A씨에게 잡다한 일을 시키며 의견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10년 8월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동료 시설팀장과 술을 마시며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날 객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얘기와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먹고, 개ㆍ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회사가 싫다. 불법과 부도덕을 일삼는 회사. 진지 힘들었다. 죽도록...”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은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총무과장으로 승진했으나, 콘도의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의 차별을 받았고, 인수 후 인스펙트 팀장으로 발령이 됐으나 보직과 책상도 없이 근무하면서 부총지배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던 중, 객실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당해,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과 항소심(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됐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고객의 질책은 직장생활, 특히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한 차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기존에 해오던 관리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 과장임에도 책상도 없이 혼자 객실 등을 점검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상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상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봐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망인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52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오랜 기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총무과장으로 승진해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4개월만에 사무실이나 부서원이 없는 신규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망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돼 500여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부총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객실 내 전화기에 붙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며, 그런 중에 부총지배인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망인은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1년 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돼 수면장애,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동료 근로자에게 자신의 불안감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했던 망인이 프론트로 고객 대응 지원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했고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경된 사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그리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 등이 발현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