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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3028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2835
446	산재사고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03-03	2326
445	산재사고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06-13	4986
444	화재사고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06-04	5463
44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	06-02	4267
442	안전사고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	02-01	5255
441	산재사고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	02-01	5858
440	산재사고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	07-13	5740
439	산재사고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	07-13	4794
438	산재사고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	07-13	5614
437	교통사고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	07-13	5611
436	교통사고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	07-13	5458
435	교통사고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	07-13	5548
434	교통사고	[특수장치파손]-판례-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06-03	5271
43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	06-01	3600
432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	05-23	5815
431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	05-23	4552
430	안전사고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05-20	5707
429	산재사고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05-19	5068
428	산재사고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05-19	6513
427	교통사고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03-17	5977
426	손해배상기타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03-01	7069
425	산재사고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03-01	6234
424	손해배상기타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01-04	5832
423	손해배상기타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01-04	7681
422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	01-04	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