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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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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2484
    171 손해배상기타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 01-14 3731
    170 교통사고 [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 01-14 2786
    169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라고 본사례… 01-14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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