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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42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35
17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	06-05	3088
17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05-05	2739
16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05-03	2817
168	손해배상기타	[의료사고]-손해배상-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	05-03	2510
167	손해배상기타	[부당이득금반환]-판례-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대법원 2011. 3.24. 선고 20…	04-29	2434
16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	04-29	3151
165	손해배상기타	[변호사법위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대법원 1994. 5.10. 선고 9…	04-26	2917
164	손해배상기타	[불법휴무]-판례-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	04-26	2501
163	손해배상기타	[일실퇴직금]-판례-일실퇴직금의 산정기준-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	04-26	2774
162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	04-26	2510
16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500
16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	04-26	2654
15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04-26	2472
158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익]-판례-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04-26	3167
157	손해배상기타	[기왕증 경합]-판례-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시 기여도 감안 손해액산정	04-24	2727
156	교통사고	[추상장해인정]-판례-외모의 추상장해인정-대법원 민사 1991.05.10 - 91다3918 - …	04-24	4575
155	손해배상기타	[중복장해인정]-판례-맥브라이드 장해와 일부는 국가배상법장해 평가후 중복장해인정	04-24	4251
154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	04-24	3438
153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	04-24	3315
152	손해배상기타	[장해인정방법]-판례-산재로 장해급여수령후 교통사고로 가중장해남을시 장해인정방법	04-24	2728
151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민사 1992.12.08…	04-24	2494
150	교통사고	[승객구호조치중 사고]-판례-승객구호조치중 사망한 사고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	04-24	3060
149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04-24	2691
148	손해배상기타	[노동상실율]-판례-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 총노동상실율을 산정방법	04-24	3373
147	손해배상기타	[노점상 일실수입]-판례-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 …	04-24	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