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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72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705
396	교통사고	[부당이득금반환]-판례-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	05-18	2243
39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	03-01	2253
394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사고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 불법…	03-02	2253
393	교통사고	[횡단보도]-과실율-지워진 횡단보도서 사고시 보행자 15% 책임이라는 사례	01-15	2256
392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	09-04	2260
39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	04-11	2264
390	교통사고	[보험금소멸시효]-판례-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관련 판결	05-29	2270
389	산재사고	[산재분쟁]-판례-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06-24	2275
388	교통사고	[6세 여아 증언 인정]-사례-사고현장을 목격한 6세 여아의 증언을 받아들여 운전자 과…	03-09	2277
387	교통사고	[손해배상]-과실상계-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04-12	2281
386	교통사고	[과실비율]-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거슬러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01-15	2282
385	교통사고	[교통사고]-화물차에 화물적재 중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의 자동차보험사고해당여부-…	01-10	2297
384	화재사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판례-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	05-29	2301
383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가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례	01-14	2307
382	교통사고	[무단횡단]-사례-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라는 사례	03-09	2310
38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보험모집인의 가동년한을 59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	04-11	2319
38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	04-11	2319
379	교통사고	[여명연장]-합의 후 식물상태가 호전되어 여명이 연장된 된 사례-대법원 2001. 9. 14.…	01-12	2324
378	교통사고	[기왕증]-판례-기왕증은 휴유장애를 정하는데는 물론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여…	03-01	2328
3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체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하였을 경우…	04-10	2338
376	교통사고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판례-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안…	05-15	2339
37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추가손해배상-가해자와 합의한 후 후유 장해발생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04-12	2342
374	교통사고	[보험금]-판례-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	05-07	2342
373	교통사고	[호의동승]-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부산지방법원 200…	01-15	2344
372	교통사고	[교통사고]-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2002. 7. 23. 선…	04-16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