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대법원 2005. 3. 17. 2003다2802 판결]
·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 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부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의 의미 및 위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기명피보험자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파견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10. 7. 2003다677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건의 행사 범위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2년)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의 인정 근거 및 이에 대한 보험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약관에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고도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다면 보험자가 위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57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 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험금 산정시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및 공제할 책임보험금 등의 산정방법
·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원칙: 수리업자, 예외: 소유자)
·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 차량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갑이 자동차영업소 직원 을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의 구차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부탁하고, 을로부터 구차의 매매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전문영업자 병이 구차의 매매를 다시 전문영업자 정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병의 사용자 무의 운행지배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 여명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 여명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손해의 산정방식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94, 2002다39487 판결]
· 보험사고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72, 2000다11065 판결]
· 화물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경력의 다른사람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 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판결]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가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 기평가보험 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6980 판결]
·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4924, 2001다14917 판결]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소극)
·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해석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 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해석
·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기준
·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차량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82, 2000다46375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인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정취지 및 적용요건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구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판결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상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대인배상 I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의 의미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가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의 의미 및 그 운전자의 경우,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 및 그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 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 심야에 엘피지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엘피지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 편도 4차로도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우측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로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로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방법
· 여명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손해의 산정방식
· 여명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손해의 산정방식
·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이 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
·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 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 자동차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삿짐센타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타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1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영업소장이 운행자격이 없는 만 21세 미만자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대여해 준 경우, 위 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본 사례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이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가해자가 합의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