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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469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85
271	손해배상기타	[기왕증]-피해자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	04-16	3022
27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	04-22	3012
269	산재사고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돌연사 산재판례]-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	07-22	3009
268	교통사고	[교통사고]-성행위-남성 성행위 가능연령은 69세 판례	01-10	3008
267	교통사고	[중앙선침범]-황색점선의 중앙선표시구역에서의 좌회전 가능여부	04-24	3007
26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04-22	3004
265	교통사고	[음주운전]-판례-경찰관이 피고인 입원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	01-15	2994
26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1.6.16, 선고, 2010나70751, 판결-주주의 제소가 부…	06-21	2988
263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판례-“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04-19	2977
26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04-07	2965
261	교통사고	[철길 건널목 무단횡단]-판례-철길 건널목 무단횡단 판례모음-교통사고 도로관리자의 …	05-29	2958
260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년,월차수당-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상실…	04-22	2953
259	손해배상기타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04-22	2951
258	교통사고	[과실상계]-무단횡단-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의 과실	04-17	2944
257	교통사고	[교통사고]-동승자책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라는 사례	03-28	2939
256	교통사고	[구상금]-교통사고 인과관계-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	01-13	2937
255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대법원 2005. 7. 2…	01-14	2923
254	산재사고	[유족급여]-업무상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다가 추락방지시설을 갖…	07-14	2922
253	교통사고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01-21	2921
252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04-19	2914
251	손해배상기타	[변호사법위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대법원 1994. 5.10. 선고 9…	04-26	2914
25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0-13	2911
249	교통사고	[교통사고]-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을 하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	04-16	2908
248	손해배상기타	[이중소득]-판례-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대법…	01-22	2895
247	교통사고	[미성년자 호의동승]-판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	10-05	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