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사례-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최근 MBC PD수첩내용)-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공1995상, 82),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공1999하, 1388),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000
【피고,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16. 선고 2003나15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발성 좌상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의 위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00. 8.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18.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2%(24% × 0.5)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에 대한 신경외과 치료 이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와는 상관이 없는 정형외과 치료로서 금속제거 수술을 2000. 1. 18.에 실시하였고, 그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2000. 7. 7. 재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입원치료기간이 더 길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하는 도중 2회에 걸쳐 대퇴골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입원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무단외출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원고의 기왕증을 감안하여 50%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후유장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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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팽윤증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3788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닌만큼,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000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9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원고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안00은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 최00는 자각적인 흉추부 동통 및 제4-5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팽창으로 인한 간헐적 요통이 부정기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후유장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척추의 추체에 손상이 없고 외상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요통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크게 추간반탈출증과 섬유륜팽륭증 등이 있는데, 후자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고 전자도 연성과 경성, 또는 급성과 만성 등으로 나뉘어져 그 중 연성이나 급성 추간반탈출증만이 외력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인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안강현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추간반탈출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인지,
그리고 원고 최00에게 남아 있다는 경도의 디스크팽창이 과연 추간반탈출증의 일종인지 아니면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원고 최00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감정인 김00 작성의 신체감정서에는 위 원고의 병력증상을 임상적으로 디스크탈출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위에서 말하는 섬유륜팽륭증의 일종이 아닌가도 의심이 된다).
이 점에 관하여 위 감정인 의사 김00 작성의 각 신체감정서에는 원고들의 현재의 병력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감정인들은 위 일자의 사고 후 발생하였다고 하며 현재로서 아니라고 할만한 증거는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주로 원고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감정인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들의 위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당원 1991.12.10. 선고 91다33193 판결 참조), 더구나 자동차 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안전띠를 맨 승객이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장해내용이 위 질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좀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된다할 것이다.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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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실이익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4]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5]민법 제396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 492),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1999상, 1135)/[2]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공1996상, 499),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공1996상, 1708)/
[3]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613 판결(공1987, 1717),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판결(공1989, 588),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 236),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공1993하, 2237),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공1995하, 3768)/[5]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공1981, 14085),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공1981, 1415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00외 3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00)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10. 19. 선고 2001나60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참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이00의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해가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 이00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이00의 치료비로 7,628,8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이유권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1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에서(2000. 9. 27.자 준비서면) 위 치료비 중 원고 이00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치료비 중 원고 이유권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00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