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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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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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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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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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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유공자 >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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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 사례
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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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 공개되는 모든 상담사례는 모두 의뢰인들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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