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까지 받았는데,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배우자의 일방이 간통행위를 한 경우,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그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의 소송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한다.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와 정조의무는 혼인한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인정 된 의무이다. 제3자에게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와 정조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시아버지가 남편과 더불어 혼인파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므37판결 참고) 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책임은 그 입증이 어렵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리 많지 않으니 이런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 위자료 유형 2가지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 이혼 원인의 개별적인 위법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혼 원인이 되는 폭행, 협박, 학대, 모욕등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신체 자유, 명예 따위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이른바 혼인중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설, 채무불이행설, 조정청구권설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설을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배우자라는 지위나 신분법상 법익의 침해가 되고,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의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같은 정신적 고통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이른바 이혼 후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다.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유기, 정신적 학대, 모욕, 음주등)유책행위행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즉 피고 측 사정으로는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자산, 수입, 직업),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 된 예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증거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는 이혼 성립 시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그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을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혼재산분할
혼인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혼인 전에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혼인 후에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위 ○○동 소재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분양대금의 일부는 원고와의 결혼 및 혼인 이후에 납입하였고, 그 금원은 피고가 위 정○윤 소유인 여의도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거주해 오던 위 인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전세금으로 충당한 것이었고, 그에 관한 융자금채무는 원고가 가계를 꾸려 나오면서 불입금을 납입하여 일부씩 상환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동 소재 ○○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 유지하여 온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융자금 채무 역시 위 아파트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게 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가법 1996. 11. 1. 선고, 95드27138, 63979)
홧김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 재
산분할을 청구가 가능한지?
실무상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이미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송 또는 혼인 취소 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 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상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혼인이 해소되어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 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무효인 경우
앞에서도 보았듯이 재산분할 포기가 무효로 되려면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의라야 하므로,
① 혼인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②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유책배우자인 처가 재산분할청구권(자동채권)을 가지고 남편의 위자료청구권(수동채권)을 상계하여 달라고 하였을 경우 과연 상계항변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동채권이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처의 재산분할 채권이고, 수동채권이란 그 대상이 되는 남편의 위자료 채권을 말 합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민법 제496조)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처의 남편에 대한 이혼 위자료 채무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재산분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에서 유책배우자인 처는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서 남편에 대하여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청구액)만큼 깎아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혼시 세금관련
이혼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내는지?
가. 증여세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상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세는 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하는 모든 부동산의 경우 적용되므로 납부해야 하며 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양육비지급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4. 6. 26.선고, 84누153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10183판결 : 1993. 9. 14. 선고, 92누18191판결 : 1995. 11. 24. 선고, 95누4599 결 등)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아 둘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