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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FAQ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FAQ

의뢰인들께서 이혼분쟁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문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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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 [질문]-이혼조정절차의 진행과정 궁금합니다.

[질문]-이혼조정절차의 진행과정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이혼조정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의 진행과정을 기술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이혼조정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의 진행과정

① 이혼조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한 후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혼에 영향을 주게 된 진단서 등의 기타자료 등이 필요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고, 법원에 송달료를 예납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진행 됩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조정이혼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적인 이혼조정시도를 위해 기일을 연장하여 속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이혼조정 절차를 이용한 결과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1개월 이내에 본적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조정이혼 절차가 완료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협의이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 재판이혼의 판결 이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되고, 조정불성립 통지를 받은 이후 2주일 이내에 또는 조정불설립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재판이혼 절차인 이혼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이혼 절차의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되었던 재판이혼인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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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하기전 철저하게 이혼준비하려면?

이혼하기 전 철저하게 이혼준비하려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한후 결정내리세요.
충분히 생각했어도 방법은 이혼뿐이다. 결론이 나면, 이혼준비 차근차근 하셔야겠지요. 이혼결정 내리신 분들. 고려해야 할 사항과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혼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남이 되므로 이혼 후의 생활대책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중이나 그 후에도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할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신의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행이 이혼사유라면 상해진단서, 112신고접수기록 등을 확보해두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해두시면 소송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그 대상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보험금인지 등을 최대한 파악해두고 대략적인 재산가치(부동산가액, 예금액, 해지 후 보험금환급금액 등)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본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할 남편의 급여 등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아이들의 학원비 영수증 등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자료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외국생활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공동으로 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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