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질문:
저는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재혼한 결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귀하와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재혼은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결국, 귀하는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