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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혼인무효]-[혼인무효]-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1
|
조회: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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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질문: [혼인무효]-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혼인신고-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답변:
혼인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통해서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호적부 또한 새로이 편제됩니다.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자포자기해서 장기간 부부생활을 한다면, 무효인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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