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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이혼]-이혼무효-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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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무효-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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