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시효]-혼인신고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혼인무효시효]-혼인신고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혼인무효소송에관한건입니다. 2000년3월경 애인과 헤어졌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자기 친구들을 보증인으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날짜를 잘못기억해 법원에 출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 우연찮게 그때 그애인과 관계가 좋아져 교제를 계속했는데 도저히 성격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돼 다시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호적때문인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은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에는 질문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인과 교제를 한 정도만으로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애인과 교제를 넘어 부부나 다름 없는 가정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애인의 혼인신고가 효력
을 가지는 수는 있습니다.
혹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로서는 이혼소
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혼인취소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