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1.40.16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186)
    손님 (207.♡.13.31)
    손님 (52.♡.144.20)
    손님 (66.♡.79.136)
    손님 (66.♡.79.129)
    손님 (66.♡.79.138)
    손님 (61.♡.94.149)
    손님 (66.♡.79.137)
    손님 (20.♡.133.184)
    손님 (157.♡.39.62)
    손님 (52.♡.144.209)
    손님 (196.♡.168.96)
    손님 (40.♡.167.47)
    손님 (112.♡.50.109)
    손님 (193.♡.4.167)
    손님 (52.♡.249.102)
    손님 (157.♡.39.202)
    손님 (222.♡.240.47)
    손님 (40.♡.167.25)
    손님 (18.♡.91.220)
    손님 (162.♡.184.59)
    손님 (162.♡.184.251)
    손님 (66.♡.79.130)
    손님 (211.♡.46.150)
    손님 (18.♡.9.96)
    손님 (18.♡.9.102)
    접속자 36명 (M:0 / G:3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인무효]-[혼인무효]-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29 | 조회:4,1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혼인무효]-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질문: [혼인무효]-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인무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혼인무효]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이혼재산분할]-판례-이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25명 어제방문자: 1,295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711,660명 전체회원수: 33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