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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위자료]-세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5 | 조회: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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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세금-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1. 위자료


    - 위자료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


    -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인(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냄.
    양수인(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냄.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의 문제만 생기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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