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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죄]-사실혼상태-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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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사실혼상태-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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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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