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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2-17 | 조회: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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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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