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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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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1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9…	07-07	3267
30	이혼소송	[이혼]-판례-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 민법 제840조 …	07-07	2424
29	이혼소송	[이혼]-판례-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	07-07	2517
28	이혼소송	[이혼.이혼등]-판례-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	07-07	2368
27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대법원 1967.8.29. 선…	07-07	2618
26	이혼소송	[위자료,이혼]-판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대법…	07-07	2981
25	재산분할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	06-23	2950
24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배우자의 부정-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	11-11	3282
2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악의의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	11-11	3606
22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약 …	08-08	2917
21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	07-25	3379
20	양육비	[가사]-양육비-과거의 양육비․부양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06-10	1692
19	혼인무효	[혼인무효확인]-판례-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	11-16	2456
18	혼인무효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	11-16	2260
17	양육비	[과거양육비]-판례-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11-13	1883
16	이혼기타	[다문화가정이혼사례]-판례-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	10-29	1828
15	재산분할	[명예퇴직금]-재산분할-판례-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재산분…	10-16	1855
14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10-14	1432
13	양육비	[과거양육비]-판례-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대법원 2011. 7.29. 자 20…	10-12	2093
12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중국인(외국인)과 혼인의 무효 판결 사례(서울가정법원 2007드단8577…	03-29	2167
11	이혼소송	[무단가출]-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무단가출한 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	02-27	2747
10	이혼소송	[폭행,모욕]-판례-이혼사유-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민법 제…	02-27	2194
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	01-31	2350
8	이혼기타	[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12-13	1678
7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유책자 이혼청구가능-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의한 민…	10-29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