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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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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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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분할책임]-판례-남편의 동의없이 부담한 자녀학비에 대해 분할책임이 없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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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장래퇴직급여-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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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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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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