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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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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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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78	이혼기타	[이혼각하]-판례-간통고소-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	10-30	1305
1177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부모동의-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10-30	1912
1176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중혼-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	10-30	1697
1175	이혼기타	[간통폭로]-사례-이혼 위자료-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10-30	1439
1174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제사거부-종교적인 이유로 제사거부한 며느리, 이혼사유 정당 판결	10-30	1579
1173	이혼기타	[사해행위]-판례-이혼 재산분할-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10-30	1676
1172	이혼소송	[귀책사유]-판례-이혼-시어머니 불손한 행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	10-30	1558
1171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파렴치범-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	10-30	1318
1170	이혼소송	[간통]-사례-이혼의사명백-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	10-30	1128
1169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복권당첨금-이혼한 남편 복권당첨금 재산분할될까?	10-30	2971
116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화상채팅-음란화상채팅 이혼사유 된다는 사례	10-30	1314
1167	재산분할	[증여반환]-사례-'결혼자금'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증금 돌려받…	10-30	2015
1166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금전집착-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10-30	1499
1165	이혼기타	[위자료]-사례-이혼-혼인생활 파탄낸 내연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10-30	1139
1164	이혼소송	[위자료]-사례-과거 임신사례-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채 결혼한 여인 …	10-30	1399
1163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이혼시-이혼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10-30	1470
1162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10-30	1663
1161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과도한 성관계-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10-30	1456
1160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부부사이 폭행-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	10-30	1183
1159	이혼소송	[간통]-사례-협의이혼 중 간통-이혼소송 중 협의이혼했어도 간통죄 고소취소로 볼수 …	10-30	1904
1158	이혼기타	[간통]-판례-소송중 외도-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10-30	2273
1157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이혼-'남편 운영 1인 주식회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 안된다!�…	10-30	1619
1156	재산분할	[이혼시 상속]-재산분할-이혼 후 상대방 숨졌어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	10-30	3139
1155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7년-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고 본 판례	10-30	1442
1154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식물인간 남편 간통-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간통, 시어머니가 …	10-3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