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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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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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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합의-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	10-13	1351
1331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가 식물인간 일 경우 간통 이혼판례	08-07	1352
1330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적인 이유로 제사거부한 며느리, 이혼사유 정당 판결	08-05	1353
1329	이혼기타	[황혼이혼]-판례-기여도-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기…	10-25	1353
1328	재산분할	[이혼]-황혼이혼-재산분할-부모가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간 부양한 자녀에게 …	08-24	1355
132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08-10	1356
1326	양육비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	10-13	1356
1325	위자료	[이혼]-위자료-아내 몰래 이혼… 다른여자 2명과 결혼 반복… 양육비-딸 결혼식 외면	08-15	1356
1324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이혼-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10-27	1357
1323	이혼기타	[이혼]-협의이혼-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09-03	1360
1322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성관계거부-성관계 거부로 혼인유지 어려웠어도 관계개선 노력없다면…	10-26	1362
1321	이혼기타	[사실혼파탄]-판례-아들의 정신질환을 속인 것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부모…	10-25	1362
132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08-05	1364
1319	이혼소송	[이혼소송]-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	11-02	1364
1318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보복적감정-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거부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	10-28	1364
1317	재산분할	[재산분할]-사례-이혼소송-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10-28	1364
1316	이혼소송	[귀책사유]-판례-아내 몰래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	10-25	1365
1315	이혼소송	[이혼]-이혼사유-신랑이 순결에 집착, 이혼 사유된다 라는 판례	09-18	1366
1314	이혼소송	[이혼]-판례-혼인추인-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을 …	09-06	1366
1313	이혼소송	[이혼]-판례-이혼사유-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몇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08-08	1367
1312	이혼기타	[이혼]-판례-법률혼-법률혼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현재 중혼적 사실혼관계…	09-06	1369
1311	이혼기타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09-08	1370
1310	이혼기타	[협의이혼]-판례-혼인신고-협의이혼한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사실을 알고 혼인…	11-02	1370
1309	이혼기타	[이혼]-이혼취소-나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어요.	08-19	1371
1308	이혼기타	[개인파산]-사례-채무증대경위서-사기범에게 걸려서 생긴 채무로 개인파산신청	06-17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