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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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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정보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78	이혼기타	[상간자]-판례-혼인파탄에 대한 불법책임(상간자)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	02-06	2266
1177	혼인무효	[혼인무효]-사례-"결혼 흔적 깨끗이..." 혼인무효訴 급증세	01-17	2265
1176	이혼소송	[간통죄]-판례-간통재판중에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 간통유효조건 해제 판례	12-12	2260
1175	이혼소송	[종교갈등이혼사례]-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부산가정…	10-29	2258
1174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판례-전체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나 일방만 채무초과인 경…	07-05	2257
1173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사례-자녀보험금-이혼시 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10-30	2257
1172	양육비	[이혼]-양육비-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해 온 모(母)의 과거양육비청구권	09-13	2254
1171	이혼기타	[이혼각서]-사례-이혼합의 각서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01-27	2252
1170	이혼기타	[간통]-사례-이혼 합의 후 외도는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10-14	2250
1169	재산분할	[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09-13	2250
116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불임수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10-30	2249
1167	친권양육권	[양육권]-사례-이혼-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야.	10-26	2242
1166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치매 걸린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하다는 사례-"의사 무능력상태서 …	10-24	2242
1165	이혼소송	[이혼소송]-사례-외도·폭행 아내 이혼訴 패소판결-법정 증언에 나선 자녀들 때문에 …	11-15	2242
1164	이혼소송	[간통]-사례-간통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어도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처벌할수 없다는 사…	11-23	2234
1163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	09-15	2233
1162	혼인취소	[혼인취소]-사례-혼인취소 법원 "위자료 등 1억1천여만원 지급하라"라는 사례	11-25	2231
1161	혼인취소	[혼인취소]-판례-취소이후 성관계-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	10-29	2230
1160	양육비	[이혼]-친권-양육비-친권 변경과 양육비 청구가능할까요?	08-17	2230
1159	양육비	[이혼]-판례-이혼사유-처의 불륜 간통, 재산포기, 양육비포기, 협의이혼 - 협의이혼,…	09-15	2230
1158	혼인무효	[이혼분쟁]-혼인무효-위장결혼 해소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06-10	2221
1157	위자료	[위자료]-사례-사실혼-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10-29	2219
1156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성관계거부-정당한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외간 남자와 잦은 전화통…	10-29	2217
1155	이혼기타	[간통죄]-사례-간통죄성립-"재판 종결전 이혼소송 취하했으면 간통죄 성립 안돼"라는 …	11-30	2215
1154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서류상 이혼한 올케가 재산분할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08-17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