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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사례-재산분할-이혼위[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5 | 조회: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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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판례-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시사항]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본소불복)외 성인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상고장에 원심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한하여 불복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친권행사자 지정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르러 그 시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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