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이혼]-판례-혼인취소-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대한 판결....혼인취소, 혼인무효사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8-05|조회:1,2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혼인취소-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대한 판결....혼인취소, 혼인무효사유
★판결요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결로써,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나,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약혼,혼인의자유)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인취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