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9-12|조회:1,95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재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을 증여로 보아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6. 27. 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A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A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 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A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