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8.♡.102.29) 손님 (188.♡.102.31) 손님 (17.♡.19.220) 손님 (17.♡.23.149) 손님 (142.♡.228.54) 손님 (216.♡.216.255) 손님 (149.♡.191.218) 손님 (139.♡.94.226) 손님 (139.♡.94.92) 손님 (193.♡.4.167) 손님 (139.♡.94.114) 손님 (149.♡.190.142) 손님 (162.♡.184.59) 손님 (17.♡.227.213) 손님 (1.♡.143.57) 손님 (207.♡.13.155) 손님 (188.♡.102.92) 손님 (66.♡.74.4) 손님 (18.♡.9.96) 손님 (17.♡.23.169) 손님 (14.♡.76.240) 손님 (18.♡.9.102) 손님 (66.♡.74.3) 손님 (211.♡.90.40) 손님 (106.♡.77.92) 손님 (17.♡.237.223) 손님 (52.♡.144.184) 손님 (162.♡.184.41) 손님 (188.♡.102.54) 손님 (17.♡.23.217) 손님 (14.♡.10.233) 손님 (66.♡.71.70) 손님 (104.♡.197.243) 손님 (66.♡.71.65) 손님 (139.♡.94.14) 손님 (104.♡.153.55) 손님 (211.♡.46.55) 손님 (17.♡.245.135) 손님 (149.♡.190.153) 손님 (139.♡.94.166) 손님 (188.♡.102.105) 손님 (139.♡.94.81) 손님 (17.♡.75.85) 손님 (178.♡.22.170) 손님 (61.♡.115.130) 손님 (188.♡.102.110) 손님 (139.♡.94.52) 손님 (139.♡.94.6) 손님 (17.♡.227.69) 손님 (66.♡.71.69) 손님 (66.♡.71.66) 손님 (107.♡.17.43) 손님 (139.♡.94.26) 손님 (139.♡.94.61) 손님 (66.♡.74.5) 손님 (188.♡.102.78) 손님 (17.♡.23.115) 손님 (139.♡.94.150) 손님 (139.♡.94.20) 손님 (139.♡.94.244) 손님 (213.♡.148.160) 손님 (149.♡.189.94) 손님 (138.♡.21.128) 손님 (193.♡.205.68) 손님 (142.♡.223.149) 손님 (40.♡.167.77) 손님 (221.♡.114.186) 손님 (207.♡.13.18) 손님 (35.♡.235.16) 손님 (40.♡.167.45) 손님 (175.♡.202.201) 손님 (221.♡.8.151) 손님 (223.♡.82.60) 손님 (139.♡.94.115) 손님 (139.♡.94.197) 손님 (139.♡.94.3) 손님 (139.♡.94.129) 손님 (121.♡.251.190) 손님 (18.♡.9.101) 손님 (139.♡.94.227) 손님 (119.♡.115.180) 손님 (119.♡.146.160) 손님 (18.♡.9.99) 손님 (220.♡.182.214) 손님 (188.♡.102.69) 손님 (223.♡.228.36) 손님 (213.♡.202.94) 손님 (92.♡.39.132) 손님 (66.♡.71.68) 손님 (139.♡.94.60) 손님 (104.♡.182.15) 손님 (188.♡.102.91) |
|
|
접속자 102명 (M:0 / G:10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양육권-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질문:『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制裁)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