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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1 \| 조회: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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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세금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후 세금 납부 여부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헌재1997. 10. 30 96헌바14 결정). 그러나 재산분할 후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나 등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8. 19. 2003두4331 판결).

[표] 분할재산의 세금 납부 여부

	세금 납부 여부	비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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