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타]-[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이 있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8-23|조회:1,43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효력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