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33.140.47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229.9)
    손님 (211.♡.62.6)
    손님 (3.♡.35.239)
    손님 (34.♡.82.77)
    손님 (18.♡.27.222)
    손님 (34.♡.82.73)
    손님 (54.♡.90.224)
    손님 (3.♡.82.254)
    손님 (23.♡.137.202)
    손님 (34.♡.82.70)
    손님 (54.♡.56.1)
    손님 (52.♡.144.22)
    손님 (34.♡.82.64)
    손님 (54.♡.244.132)
    손님 (100.♡.128.75)
    손님 (35.♡.18.61)
    손님 (34.♡.82.71)
    손님 (44.♡.36.21)
    손님 (34.♡.82.75)
    손님 (40.♡.167.3)
    손님 (40.♡.167.73)
    손님 (52.♡.112.144)
    손님 (3.♡.9.97)
    손님 (52.♡.213.199)
    손님 (54.♡.32.123)
    손님 (54.♡.99.244)
    손님 (184.♡.35.182)
    손님 (35.♡.253.85)
    손님 (17.♡.227.14)
    손님 (52.♡.237.170)
    손님 (52.♡.6.26)
    손님 (50.♡.248.61)
    손님 (193.♡.4.174)
    손님 (98.♡.63.147)
    손님 (34.♡.82.72)
    손님 (34.♡.82.66)
    손님 (23.♡.103.31)
    손님 (44.♡.223.68)
    손님 (54.♡.178.107)
    손님 (3.♡.176.255)
    손님 (34.♡.252.22)
    손님 (100.♡.204.82)
    손님 (34.♡.82.68)
    손님 (44.♡.180.179)
    손님 (18.♡.112.101)
    손님 (18.♡.39.188)
    손님 (52.♡.13.143)
    손님 (52.♡.144.23)
    손님 (3.♡.104.67)
    손님 (184.♡.239.35)
    손님 (54.♡.33.233)
    손님 (34.♡.111.15)
    손님 (34.♡.24.180)
    손님 (54.♡.126.132)
    손님 (44.♡.252.58)
    손님 (34.♡.197.175)
    손님 (34.♡.45.47)
    손님 (34.♡.82.65)
    손님 (98.♡.107.102)
    손님 (34.♡.82.79)
    손님 (54.♡.82.195)
    손님 (18.♡.213.231)
    손님 (54.♡.102.81)
    손님 (40.♡.167.136)
    손님 (52.♡.174.136)
    손님 (52.♡.81.148)
    손님 (34.♡.88.37)
    손님 (34.♡.156.153)
    손님 (54.♡.62.163)
    손님 (3.♡.156.9)
    손님 (34.♡.85.139)
    손님 (23.♡.148.226)
    손님 (54.♡.199.17)
    손님 (44.♡.231.15)
    손님 (61.♡.94.115)
    손님 (34.♡.6.199)
    손님 (3.♡.215.150)
    손님 (34.♡.150.196)
    손님 (52.♡.203.206)
    손님 (193.♡.4.167)
    손님 (54.♡.181.161)
    손님 (54.♡.23.103)
    손님 (3.♡.106.93)
    손님 (44.♡.116.180)
    손님 (44.♡.102.198)
    손님 (3.♡.50.71)
    손님 (3.♡.29.96)
    손님 (34.♡.82.76)
    손님 (17.♡.219.36)
    손님 (34.♡.156.59)
    손님 (35.♡.38.202)
    손님 (23.♡.212.212)
    손님 (3.♡.98.99)
    손님 (54.♡.12.115)
    손님 (54.♡.136.244)
    손님 (54.♡.98.248)
    손님 (17.♡.227.118)
    손님 (34.♡.14.255)
    손님 (34.♡.95.99)
    손님 (52.♡.105.244)
    손님 (34.♡.237.236)
    손님 (52.♡.4.213)
    손님 (44.♡.69.106)
    손님 (184.♡.167.217)
    손님 (44.♡.115.10)
    손님 (54.♡.171.106)
    손님 (23.♡.179.120)
    손님 (40.♡.167.71)
    손님 (40.♡.167.64)
    손님 (34.♡.226.74)
    손님 (100.♡.155.89)
    손님 (44.♡.235.20)
    손님 (54.♡.169.168)
    손님 (52.♡.253.129)
    손님 (52.♡.229.124)
    손님 (52.♡.233.37)
    손님 (52.♡.87.224)
    손님 (34.♡.118.144)
    손님 (23.♡.213.182)
    손님 (44.♡.105.234)
    손님 (34.♡.82.69)
    손님 (18.♡.89.138)
    손님 (98.♡.40.168)
    손님 (35.♡.238.50)
    손님 (35.♡.117.160)
    손님 (98.♡.214.73)
    손님 (44.♡.106.171)
    손님 (35.♡.102.85)
    손님 (52.♡.68.145)
    손님 (100.♡.133.214)
    손님 (54.♡.148.123)
    손님 (44.♡.145.102)
    손님 (44.♡.134.53)
    손님 (34.♡.82.67)
    손님 (98.♡.130.239)
    손님 (51.♡.102.150)
    손님 (34.♡.249.188)
    손님 (34.♡.82.74)
    손님 (52.♡.141.124)
    손님 (44.♡.172.204)
    손님 (54.♡.106.236)
    손님 (44.♡.93.215)
    손님 (52.♡.113.104)
    손님 (23.♡.228.180)
    손님 (3.♡.106.226)
    손님 (3.♡.219.113)
    손님 (44.♡.232.55)
    손님 (23.♡.180.225)
    손님 (3.♡.227.216)
    손님 (34.♡.185.101)
    손님 (18.♡.148.239)
    손님 (54.♡.185.200)
    손님 (35.♡.205.140)
    손님 (54.♡.126.86)
    손님 (52.♡.54.136)
    손님 (20.♡.133.184)
    손님 (54.♡.81.20)
    손님 (54.♡.240.58)
    손님 (17.♡.219.185)
    손님 (3.♡.215.92)
    손님 (52.♡.33.248)
    손님 (52.♡.47.227)
    손님 (18.♡.58.238)
    접속자 173명 (M:0 / G:17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가사]-판례-접근금지-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ｍ 접근금지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3 | 조회:1,40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사]-판례-접근금지-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ｍ 접근금지 판례

    `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ｍ 접근금지
    (서울중앙지법:  2009-04-28]

    별거 중인 부인이 있는 처가에 찾아가 집요하게 만나달라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100ｍ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가족 간에 가정폭력이 문제가 돼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명백한 범죄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금지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결혼 20년째인 2007년부터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남편과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남편 이 씨는 자주 처가가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 계단에서 밤을 지새웠다.

    게다가 이 씨는 부인에게 `계속 계단에서 지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3년의 별거 생활 끝에 김 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별도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김 씨 생활의 평온을 해친 점이 인정된다"며 "부부지간이라도 각자의 주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살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씨가 부인과 처가로부터 각각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이 자녀들에게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김 씨의 신청은 "이 씨가 자녀들의 친권자이고 양육과 관련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상 절차로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김 씨는 남편이 접근금지 결정을 어길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향후 위반할 때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신청하라"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부간의 법률상 동거 의무와 개인의 인격권이 상충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혼 소송이 제기된 마당이고 신청인에게도 최소한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174명 어제방문자: 1,862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467,052명 전체회원수: 33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