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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3 | 조회: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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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재산분할-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판례

    【판시사항】

    본, 반소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재판전문】

    1992.6.25. 91드3052 이혼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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