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간통]-사례-증거없는간통-“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10-21|조회: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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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증거없는간통-“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간통 증거없는 교제도 이혼사유” 이혼소송 절반 배우자 외도가 원인
[2008.05.11 19:45]
국민일보쿠키뉴스 보도에 의하면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이뤄지는 등 간통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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