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44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44)
    손님 (52.♡.144.186)
    손님 (66.♡.79.136)
    손님 (52.♡.144.161)
    손님 (216.♡.216.114)
    손님 (115.♡.195.19)
    손님 (40.♡.167.23)
    손님 (61.♡.94.149)
    손님 (66.♡.79.137)
    손님 (66.♡.79.138)
    손님 (66.♡.79.130)
    손님 (66.♡.79.131)
    손님 (17.♡.227.56)
    손님 (20.♡.6.233)
    손님 (20.♡.6.229)
    손님 (52.♡.144.142)
    손님 (40.♡.167.53)
    손님 (218.♡.181.87)
    손님 (34.♡.251.127)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5 | 조회:1,33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협의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판시사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한 물건들이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압류자에게 있다.

    【판결요지】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는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재판전문】

    1971.11.30.. 71다2076 제3자이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이혼사유]-애인 혹은
    기적의 사과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부모님의 대한 명언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87명 어제방문자: 1,896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782,771명 전체회원수: 33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