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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혼인취소  법무법인다정 / 10-08 / 7424

    혼인취소 1. 혼인취소의 의미와 성질 ​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야만(소송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형성의 소이고, 다른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기왕에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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