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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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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이 아닌 자(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는 자도 동일)가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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