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어머니가 빚을 많이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는데 채무관계가 많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거 때문에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정승인비용 80만원 외에 상속재산 파산제도 신청비용으로 180만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구요.
제가 형편이 넉넉하면 고민이 되지 않겠지만,
군대 제대한지 아직 2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졸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많이 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어 한정승인을 하는건데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신청해야 하고 또 돈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니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변호사님 꼭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어떤경우에 신청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채무를 한정승인자가 청산절차의 방법 중 하나로서(다른 청산방법도 있음),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정하게 청산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인(어머님)의 상속재산의 형태로 봐서는 임의청산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무조건적인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에게 파산신청 비용 부담이 생겨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