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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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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다30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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