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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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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장례비 정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다30968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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