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효과-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회복]-효과-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진정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반환하게 됩니다.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반대로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합니다.
이 경우에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게됩니다(민법 제201조 제2항). 선의이면 실종선고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