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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인지청구]-[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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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친자관계는 천륜이고, 포기를 인정한다면 혼인외 자의 불이익으로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지청구권을 신분관계상의 권리이자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모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자에게 미칠수 없으며, 생모가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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